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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,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(각 지방국토관리청, 시도지사 등)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•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의 해당여부
• 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
•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
• 계획하폭의 확보여부
•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
•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
•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
•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
• 관계기관 협의결과

      가. 각 지방국토관리청 : 공작물설치 등
      나. 시도지사 : 토지의 점용 등